[사설] 정부 사회위기대응 통합목표로 추진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초저출산이고 노인들이 짐이 되는 정반대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복지 목표와의 극명한 괴리현상이다. 국가가 시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복지 유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이라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이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본인 스스로 신청할 수 없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소위 컴맹과 모바일 웹 등 디지털 문화에 적응 못해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계층들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고독사와 자살 그리고 우울증 등 사회로부터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 경제, 가치체계 변화로부터 이탈층이 늘어나 겪는 이른바 사회 위기이다. 정부가 사회 위기에 대한 단발적인 대응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각지대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는 사회 위기 군은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 최종걸 기자
• 2023-02-15 14:25